[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절차와 관련해 국회와 민간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요 공기업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면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국회와 협의하거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위 공기업 민영화를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사례가 있다"며 "어제 전면 중단, 보류를 지시하고 꼭 필요하고 해야 할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에 국유재산 매각이 너무 헐값으로 치뤄졌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반영한 지시였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 같은 부분은 좀 못하게 하거나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다가 못했다"며 "공공 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언론 브리핑에서 "국가의 자산이 허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다"며 "담당 부처는 신속히 국유재산 헐값 매각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