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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10주년' 기후총회 앞두고 정부 역할론 부각, "시장에 맡기기 한계"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11-04 14: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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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10주년' 기후총회 앞두고 정부 역할론 부각, "시장에 맡기기 한계"
▲ 3일(현지시각) 브라질 벨렝에 위치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회장 앞 현판에 불이 들어와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글로벌 합의가 이뤄진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문제를 이제는 시장에만 맡겨두는 것이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3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브라질 정부가 벨렝에서 11월10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3주 동안 연계 부대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COP30을 유독 크게 기념하는 이유는 올해 기후총회가 '파리협정'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파리협정은 2015년에 세계 각국이 맺은 조약으로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시대와 비교해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열린 모든 기후총회에서 논의의 기준점이 된 조약이기도 하다.

문제는 올해 들어 파리협정 목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의 기후관측 기관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는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파리협정은 10년 연평균 기온을 기준점으로 하기 때문에 목표가 실패한 것은 아니었으나 사실상 붕괴가 임박한 것이다.

이에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3일 이코노미스트 사설을 통해 "파리협정 10주년을 기념하는 지금 기후총회는 축하행사인 동시에 심판의 시간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기리는 동시에 확실한 결의를 갖고 더 빠른 대응을 위해 헌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파리협정 10주년' 기후총회 앞두고 정부 역할론 부각, "시장에 맡기기 한계"
▲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위키미디아 커먼스>

피게레스 총장은 이번 COP30을 기점으로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기 위한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거의 시장 논리에 맡겨진 에너지 전환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투자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게레스 총장은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들)는 전 세계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잠재력의 70%,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광물의 50%를 보유하고 있다"며 "문제는 글로벌 사우스에 투자가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은 세계 태양광 발전 잠재력의 약 60%를 보유했으나 지난해 기준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투자액의 3%만을 유치했다.

피게레스 총장은 "이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둘 시간이 없다"며 "정부는 목표를 명확하게 평가해 기후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공공과 민간 투자 자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도 이와 비슷한 시각을 내놨다.

게이츠 창립자는 지난달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전력 생산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이라며 "다른 산업부문의 탈탄소화가 진전되려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반드시 전기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계 지도자들은 기후총회에서 각 부문의 정책과 혁신을 더욱 가시화시켜 탄소중립 혁신을 향한 진전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각 분야별로 지금 도입할 수 있는 기술, 곧 도입해야 할 기술을 잘 분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이뤄내야 할 기후공약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망한 혁신은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도입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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