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검의 주식 투자 의혹을 금감원에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사안은 2010년에 조사를 다 해서 13명의 위규 사실을 발견해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며 “조사가 이미 끝난 상태이고 혐의 관련 공소시효가 완성된 지 오래라서 금감원이 감독할 권한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0년 조사 당시 고발된 13명에 민 특검이 포함되지 않았고 부당이득 금액이 50억 원이 넘는다면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 금감원장을 향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금감원장은 “실무자를 통해 확인해보겠다”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 특검 주식투자 의혹은) 1차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건희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 특검은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경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지만 경영진의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으며 그해 9월 상장 폐지돼 투자자 7천여 명이 4천억여 원의 손해를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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