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제도 완화 로드맵 마련을 강조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산·은산·금가 (금융/가상자산) 분리 3중 규제가 기업의 혁신 투자와 코스피 5000으로 가는 자본시장 성장의 방해요소” 라며 "금산분리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된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미일 관세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소프트뱅크 같은 기업이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른 나라들은 금산분리를 규제보다 유연한 산업정책 수단, 생산적 활용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소프트뱅크 등 산업-금융 복합그룹이 민간자본과 기술투자를 묶은 '패키지 제안'을 통해 관세 협상을 '민간 금융 외교'로 전환했다”며 "(금산분리 장벽으로) 한국에는 이런 역할을 할 기업이 없다“고 짚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에 쏟아 붇는 현실도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이 의원은 “한국은 반도체·배터리 같은 첨단제조업 강국이지만 산업·금융·디지털 간 융합이 제도적으로 차단된 거의 유일한 OECD 국가”라며 “금산분리는 금융의 산업 지배 방지를 위한 규제였지만  20 년이 지난 지금은 혁신투자 선순환을 막는 시대착오적 걸림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융이 IT나 디지털자산 투자를 할 수 있고, 산업이 '비금융 목적 투자' SPC(특수목적법인)나 민관 합작투자사를 보유하고 RWA(실물자산의 블록체인 토튼화)와 같은 디지털자산 금융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금은 대규모 투자와 산업경쟁 체제로 변하면서 (금산분리) 제도의 합리화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기본원칙은 지키되 실용적인 방법으로 현실적 애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