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장에서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많은 질문을 했지만 시종일관 공개나 제출은 하지 않고 거짓말만 해서 도저히 신뢰가 가는 감사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를 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했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대법원 측이 협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하는 등 무성의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로 인해 분위기가 좋지 못했고 추가 국감을 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관들이 사건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문서 로그 기록과 종이문서 인쇄 여부 등의 확인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박지원 의원은 “간단하다. 기록을 언제 어떻게 넘겼는가 그러면 (전자문서) 스캔으로 넘겼다면 로그인은 언제 했는가 이걸 따지는 것”이라며 “재판기록을 보자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시점을 보자 하는데 이걸 일체 답변하지 않고 실무국장, 실장들도 답변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 추가 국감 가능성에 관해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