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이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됐다.

공기업 검토가 고려되던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그대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남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33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것으로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13개 기관이 새롭게 지정됐고 기능조정 따라 통폐합된 녹색사업단, 기초전력연구원 등 2개 기관이 빠졌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전력기술․한전KDN․한전KPS(한전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관광공사 자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가스공사 자회사) 등 5개 기관이 공기업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 가운데 경영관리 내실화가 필요한 기관을 공기업으로 변경해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으로 유형변경이 검토되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을 그대로 유지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대규모 재정자금에 따른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 등이 지적되며 공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기타공공기관보다 지배구조, 경영지침 등에서 정부의 엄격한 평가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경영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준용해 2016년과 2017년 경영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경제여건과 구조조정 관련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 공기업 변경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017년 공공기관을 새롭게 지정하면서 공기업은 기존 30개에서 35개, 기타공공기관은 202개에서 208개로 늘었다. 준정부기관은 89개로 2016년과 동일했다.

유일호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유형이 변경된 기관은 변화된 법적 책임을 숙지하고 국민 서비스제공에 불편이 없도록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와 출자,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매년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 경영공시 등을 시행하고 공공기관 관리대상이 돼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정부의 엄격한 경영평가 등을 받으며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와 고객만족도조사 등을 수행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