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지부진한 도시재생사업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한 도시재생사업 397개 가운데 준공사업은 전체 36.8%에 이르는 146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도시재생사업 가운데 취소된 건은 34건(8.6%)으로 나타났다.

착공은 63건(15.9%), 계획 수립 단계는 127건(32.0%), 인허가 완료는 27건(6.8%)이다.

정 의원은 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한 도시재생사업 가운데 2017~2020년 착수한 초기 사업의 준공률도 30~50%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지주택공사 참여 도시재생사업의 낮은 준공률은 사업관리 체게 미비와 함께 행정절차 지연, 주민갈등, 재원확보 난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와 책임의 문제”라며 “사업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여 도시재생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도시재생은 주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 회복보다 건물 신축에 치우친 ‘재개발식’으로 흐르고 있다”며 “토지주택공사는 공모 실적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질적 도시재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토지주택공사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토지주택공사는 "최근 3년간 공사비 50%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및 수요 부족,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연, 주민 민원 등으로 사업이 취소 또는 지연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지원금 상향, 추가 국비 지원 등 협의를 통해 사업 지연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