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자력발전소 엔지니어링 정비업계에서 독과점 현상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계측 제어설비 정비 용역 계약 34건 가운데 상위업체 2곳이 23건(약 70%)의 계약을 따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경영·기술·품질 분야 적격성을 판단해 등록업체 자격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고 구 의원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계측 제어설비 정비 용역에 등록된 8개 기업 중 실적 상위 1~2위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고 나머지 6곳이 중소기업이었다.

업계에선 한수원의 까다로운 등록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인데도 이렇게 독과점이 발생한 이유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발주처(한수원)는 입찰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진행하는 데 그 중에는 최근 5년간 실적을 상대평가하는 항목이 있다. 

수주실적에 따라 1위, 2위, 3위 등 순위를 매긴 뒤 2위부터 5%씩 누적 감점을 받는 구조다. 6위부터는 최대 25%의 감점을 받게된다.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구 의원은 "1~2위 기업이 작정해 동시 입찰하면 중소기업들은 3위 이하로 밀려나 더 큰 감점을 받게 만들어줄 수 있다"며 "수주 실적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거나 수주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