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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차 상법 개정안 두고 "저항 있어도 해야할 일, 실제 시행할 것"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9-26 1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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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뉴욕 월가의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열고 "3차 상법 개정을 하고 있다"며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3차 상법 개정안 두고 "저항 있어도 해야할 일, 실제 시행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투자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한국 투자를 권유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앞으로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첫째는 시장의 불투명성,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해서 결코 부당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주가조작이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한다"고 강조한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을 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한다고 대한민국에서도 이야기했다"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합동조사단이 아주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예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해 부당 이익을 노리면 그야말로 완전히 망해버리는, 결코 (부당 거래를) 시도할 수 없는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원인으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업의 불공정한 지배구조, 시장의 불공정성, 정치적 불안정성 등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갈 확고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약간의 장애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게 다 바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점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실제 부동산 투자 비중이 너무 높다"며 "국가 정책으로 이런 금융자산 시장으로 국민들이 투자 방향을 바꾸도록 세제든 금융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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