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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현희 "정치 검사 입 다물라", '김용 기소' 검사 강백신에게 직격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9-24 17: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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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청문회를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를 직격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측근이란 이유로 김용 부원장을 표적 삼고 조작기소한 강백신은 검찰개혁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장본인”이라며 “강백신 검사는 거만한 입을 다물라”고 적었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91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전현희</a> "정치 검사 입 다물라", '김용 기소' 검사 강백신에게 직격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페이스북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청문회를 비판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를 비파했다. <전현희 의원실>

강 검사는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방적인 의혹과 독자적인 주장을 통한 재판 뒤집기 시도만 진행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시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하는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청 폐지를 두고도 “위헌적 법률의 입법에 따른 입헌주의 가치와 범죄대응 역량의 중대한 훼손 등이 예상된다”며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수사를 주재하는 권한을 박탈하는 입법은 반헌법적 입법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청문회에서 강 검사가 보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씨에 대한 태도는 스스로 자신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강백신 검사는 청문회에서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인 남욱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 있는지 추궁한 제 질의에 '남욱 진술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며 “남욱의 진술은 강백신의 김용 부원장 기소와 재판부의 유죄 선고를 뒷받침한 핵심단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강백신 말대로 남욱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신의 기소 근거가 조작된 것이었음을 자백한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강 검사를 비롯한 ‘정치 검사’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전 의원은 “국민 기만이 하늘을 찌르는 정치검사의 거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치공작으로 김용 부원장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정치검사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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