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환경단체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매스 지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기후솔루션, 당진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24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고시를 비판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축소하기로 했던 바이오매스 지원책을 확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여기에는 특정 조건 아래 수입한 목재펠릿 가중치 현행 유지, 석탄 혼소 발전소를 바이오매스 전소로 전환시 2050년까지 REC 지급,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전소 발전소도 2050년까지 REC 지급 등 조항들이 포함됐다.

이는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과는 전혀 방향이 다른 정책이다. 당시 발표된 개선방안은 바이오매스 총량 감축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단계적 축소라도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최고 수준의 REC 가중치를 무기한 유지하고 2040년대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한계가 있었으나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시장 진입을 막고 기존 발전량도 점차 줄여나갈 것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안은 이와 반대로 시장 미진입 발전소에도 대규모 자본을 조달한 사업이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향후 25년 동안 REC 발행을 보장했다.

기후솔루션은 녹색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한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겨냥한 특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산업부는 발전업계, 목재펠릿·칩 업계와 협의를 반영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며 "그렇다면 석탄발전소가 2050년까지도 나무를 태워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누리고 땔감 업체는 우리의 숲을 더 파괴하는 밀실 합의는 과연 누구를 위한 상생이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 참여는 철저히 배제한 채 기후와 산림을 볼모삼아 업계 이익만을 지키는 야합을 공공정책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2040 탈석탄을 말하는 지금 나온 이렇게 노골적인 화력발전 진흥 정책은 두 눈을 의심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세계 18개국 69개 환경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산림 파괴가 자행된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바이오매스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오늘 국내 14개 시민사회단체가 다시 한 번 이를 촉구한다"며 "숲은 발전소 땔감이 아니고 기후위기 대응은 숲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지킬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