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기후대응에 쓰겠다고 편성한 정책자금의 상당부분이 실제로는 화석연료 쪽으로 투자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기후솔루션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5대 공적금융기관이 승인한 기후정책자금 94조1715억 원 가운데 17조6846억 원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지원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녹색산업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집행된 자금이 실제로는 화석연료 산업 쪽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문제의 원인이 LNG 운반선이 친환경 선박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LNG는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전환 연료이나 이는 연소 시점만 고려한 평가로 생산, 운송, 소비 전 과정까지 범위를 넓히면 실제 배출량은 오히려 석탄보다 높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코넬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산 LNG의 전 생애주기 배출량은 석탄보다 약 3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정책자금을 동원해 LNG 운반선 건조를 지원하는 것은 경제성을 따져봐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LNG 수송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여기에 선박 과잉 공급이 맞물려 LNG 운반선 운임이 급락해 선사들이 적자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발주된 선박만 해도 향후 3년 동안 약 300척이 시장에 추가돼 과잉 공급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LNG 운반선 자체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막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솔루션 분석에 따르면 17만 5000㎥급 LNG 운반선 1척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은 1233만 톤에 달한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LNG 운반선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상 녹색 기술로 분류돼 기후금융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다.

신장식 의원은 "이번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함께 기후금융 정책을 재정비한다면 국제 기준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녹색분류체계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며 "피상적인 제도 개선이 아니라 화석연료는 화석연료로 분류하는 상식적 기준을 도입해야 그린워싱(친환경 포장행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