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한마디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공공 주도’ 카드를 꺼내들었고 학습효과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계획 대비 추진된 것은 계획에 한참 모자랐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주도로 서울 3만3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추진된 것은 겨우 2200호”라며 “이재명 정부는 그런데도 공공 만능주의 이념에 매몰돼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을 두고는 그동안 오 시장이 주장한 민간 주도가 해법이란 점도 다시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년 서울 주택 공급 현실을 보면 해법은 나와 있다”며 “민간 88.1%, 공공 11.9%로 10배 가까운 압도적 격차이며 그나마 공공으로 분류된 11.9% 가운데 LH 등 중앙정부가 주도한 분량은 2.2%에 불과하다”고 바라봤다.

이어 “주택 공급은 이념이 아니라 성과로 말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공수표’에 속지 않으며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데자뷰는 이제 그만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SNS에 글을 올려 국토부가 서울시의 신혼 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