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불타오르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6·27가계대출 대책’을 내놓고 이어 ‘9·7주택공급확대’ 대책까지 발표했는데도 꿈틀대는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추가대책을 강력히 시사한 건 이와 같은 시장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안정을 위해 공급대책과 수요억제대책을 계속 동원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에 대한 경고로도 읽힌다. 시장의 불안상태 지속은 더 강력한 대책을 초대하는 셈이 될 것이다.

서울 아파트, 상승 폭 늘고 사려는 사람도 많아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9월8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9%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0.01%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이 5주 만에 다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가격 상승폭 축소 흐름을 이어오긴 했으나 최근에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양상이 감지된다.

6·27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구(0.15%)의 상승률이 0.06%포인트 높아진 것을 비롯해 서초구(0.13%→0.14%), 성동구(0.20%→0.27%), 마포구(0.12%→0.17%), 광진구(0.14→0.20%), 강동구(0.08%→0.10%), 영등포구(0.10%→0.11%), 양천구(0.09%→0.10%) 등 '한강 벨트' 권역에서 두루 상승폭 확대가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오름폭이 둔화했을 뿐 상승세 자체가 멈춘 것이 아니란 사실이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92%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3.15%)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한편 아파트값 상승세는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일부 강북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는 가격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려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2를 기록하며 7월 3주 차(100.1) 이후 7주 만에 기준선인 100을 돌파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높은 것은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6월 4주차(6월23일자) 조사에서 104.2를 기록한 뒤 6·27 대출 규제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7월 4주차(7월21일자) 조사에선 기준선 밑으로(99.3)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100을 뚫은 것이다.

수그러드는 듯하던 가계대출도 다시 늘어나

가계대출 증가세도 예사롭지 않다. 8월 가계대출 증가세는 7월의 두 배가 넘을 만큼 무섭다.

한은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월 말보다 4조1천억 원 많은 1168조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6조2천억 원에 이르던 가계대출 증가 폭은 6·27 대책 이후 7월 절반 이하인 2조7천억 원으로 줄었다가 8월 다시 4조 원대로 반등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30조3천억 원)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1천억 원)이 각각 3조9천억 원, 3천억 원 불었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3일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4조7천억 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2조3천억 원)의 약 두 배로 지난 2월(+4조 2000억 원)과 비슷한 규모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사이 5조1천억 원 불었다. 증가 규모가 7월(+4조2천억 원)보다 9천억 원 커졌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4천억 원 줄었지만, 감소 폭이 전월(-1조9천억 원)과 비교해 급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불안이 계속되면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언급이 나온 배경 중 하나도 심상치 않은 서울 아파트 시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한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 (대책의) 강도나 횟수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이 깊을 것이다. 대출정책으로는 역대 가장 강력하다는 ‘6·27가계대출대책’이 나왔고 2026년부터 5년 동안 135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9·7주택공급대책’도 등장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중핵인 서울 아파트 시장은 불안하다.

이후에 어떤 부동산 대책들이 나올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결국 “(대책)의 강도나 횟수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에 힌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시장이 더 요동을 친다면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을 통한 주담대 공급 격감 조치 등의 대출대책과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대책이 등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서울을 타겟팅한 파격적인 공급대책의 등장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