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사과문을 내고 “내 집과 같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대우건설은 이번 사태를 결코 잊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이 사과문을 낸 것은 전날 오후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대우건설은 물론 국내 주요 건설사의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는 9월 들어 열흘 남짓한 기간에만 벌써 4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3일에는 GS건설의 서울 성동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4일에는 대우건설의 울산 북항터미널 공사현장, 6일에는 롯데건설의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등에서 각각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고삐를 죄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건설업계에서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 안전 관련 규제 수위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놓고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후해 포스코이앤씨에서만 2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8월에는 DL건설에서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 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안전 비용의 배가 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의 검토를 지시하는 등 구체적 방안 마련에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배상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징벌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 그런 검토를 해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매출 대비로 징벌배상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뿐 아니라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로서는 당장 10월 국회 국정감사부터 ‘줄소환’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건설업계 사장의 소환은 매년 추진되는 일이나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며 “새 정부 출범 뒤 첫 국정감사인 데다 최근 연이은 사고로 이전보다 긴장감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