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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개 생보사 변액저축성보험 5년 미만 해지율 34.8%, 민주당 허영 "점검 필요"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9-09 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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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개 생보사 변액저축성보험 5년 미만 해지율 34.8%, 민주당 허영 "점검 필요"
▲ 2025년 상반기 기준 변액저축보험 해지계약 중 유지 기간별 환급률 현황.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변액저축성보험의 조기 해지율이 높고 수익률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농협생명을 제외한 상위 10개 생명보험사의 변액저축성보험 해지 건 가운데 5년 미만 유지 계약 비율은 34.8%로 집계됐다.

변액저축성보험을 해지 했을 때 환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미만 유지 계약의 평균 환급률은 104.9%였는데 최근 미국 주식 등 기초자산 수익률이 높았던 특수한 영향에 따른 일시적 결과였다. 10년 이상 장기유지 계약의 환급률은 102.1%로 사실상 원금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10년 동안 물가 누적상승률(약 20%)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실질 가치가 줄어든 셈이며 비변액 저축보험의 예상 환급률(10년 이상 계약유지 시 103~127%)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허 의원은 변액저축성보험의 낮은 환급률 원인으로 △보험사의 고비용·저효율 펀드 구성 △운용 및 상품 설계 역량 부족 △소비자 대상 교육·정보 제공 미흡 등을 꼽았다. 

허 의원은 “변액저축성보험은 노후 대비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상품인데 실제로는 단기 해지가 많고 장기 유지 계약조차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생명보험사의 불완전 판매와 운용 능력 부족, 소비자 교육 미흡 여부를 금융당국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은 국민 노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개인연금 전반의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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