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17년 만에 사실상 해체된다. 금융감독원 내부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한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해체되는 것이다.

우선 금융위가 담당했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해 만드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감독정책을 담당한다.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아래에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배치한다.

금융감독원 조직에도 변화가 있다. 

현재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역할을 담당하고 금소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 및 분쟁조정 등 역할을 맡는다. 금소원에는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해 실질적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과 금소원은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다. 금감원은 앞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2년 뒤 2009년 민간조직으로 변경됐다.

당정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2026년 1월2일부터 새로운 정부조직을 가동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금융부분 조직개편은 금감위설치법도 개정해야 해 입법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