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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조직법안' 25일 처리 목표, 검찰·기획재정부 해체 및 개편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09-05 14: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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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기획재정부를 해체해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차적으로 오는 25일 목표로 정부조직 개편안과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2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부조직법안' 25일 처리 목표, 검찰·기획재정부 해체 및 개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 개혁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다.  

한 위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할 경우 이를 어디에 속하는지 정리한 것"이라며 "시행 시기는 1년 유예로 생각하고 있다. 내년 9월엔 공소청과 중수청이 작동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것은 부처를 두 개로 나눠 다른 부처 업무 일부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며 "다만 기재부는 예산 국회를 치러야 하므로 이를 마무리한 뒤인 내년 1월2일을 개편 시행 시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한 당내 이견과 관련해 “일부 상임위 위원을 중심으로 우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최종 조율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뤄진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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