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탄소세 도입을 결정할 찬반투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다수 국가들이 시행을 지지하는 가운데 국제 기후대응 협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미국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관세'까지 꺼내들었다.

3일(현지시각)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탄소세 도입을 반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세계 각국에 보냈다.

선박 탄소세는 올해 4월 국제해사기구 회의에서 합의된 '넷제로 프레임워크' 초안에 포함됐다. 적용 시기는 이르면 2027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실제로 시행된다면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탄소세가 된다. 

프레임워크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찬반투표가 올해 10월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진행된다.

이에 로이터는 미국 정부가 선박 탄소세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에 찬성표를 던지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경고 서한'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로이터를 통해 "이번 10월 국제해사기구 투표에서 이 노력이 성공한다면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제책을 적극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국들과도 협력해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 대표단은 올해 4월에 진행된 넷제로 프레임워크 관련 회의에서도 중도 퇴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8월에는 국무부, 에너지부, 교통부, 상무부 등 장관들이 공동으로 넷제로 프레임워크 채택을 보이콧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각 부처 장관들은 성명에서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목표가 무엇이든 이번에 제안된 체계는 사실상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유엔 기구가 미국인들에 무분별하게 부과하는 세금"이라며 "이와 같은 연료 제재는 전 세계적으로 구할 수 없는 값비싼 연료 사용을 요구해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구체적으로 넷제로 프레임워크와 선박 대체 연료의 대대적 도입이 어떤 방식으로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미국 국무부가 넷제로 프레임워크에 대응하기 위한 구제책으로 관세, 비자 제한, 항만세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수자원관리부 대변인은 로이터를 통해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구두 경고를 전달받았다"며 "미국은 네덜란드가 프레임워크 채택을 지지한다면 다른 보복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은 넷제로 프레임워크 승인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올해 4월 있었던 국제해사기구 회의에서 넷제로 프레임워크 초안은 찬성 63표, 반대 16표, 기권 24표로 채택됐다. 

현 추세대로 표결에 부쳐진다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으나 미국이 관세로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앞서 올해 8월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국제플라스틱협약 회의를 무산시킨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올해 8월 초 미국은 국제플라스틱협약 회의를 앞두고 다른 회원국들에 서한을 보내 플라스틱 생산 상한 규제를 지지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이에 국제플라스틱협약 합의문 초안이 개정되면서 플라스틱 생산 상한 규제 조항이 빠져버렸다. 이런 변경에 대해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국제플라스틱협약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

국제해사기구 대변인은 로이터를 통해 "다가오는 10월 회기에 투표 과정에 앞서 회원국들의 우려사항을 다룰 수 있는 적절한 플랫폼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