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맺었던 통상협정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외국 기업이 지불했던 관세를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단에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통상협정을 되돌려야(unwind)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상대 57개 국에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4월2일 공식 발표했다.

이후 각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확정한 통상협정을 각각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호관세를 담은 통상 협정을 철회해야 할 수도 있다는 대통령 발언이 나온 것이다. 

앞서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법적 근거로 들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7:4로 판결했다.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항소법원은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유예했다. 

트럼프 정부가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을 경우 미국 기업에 막대한 금액을 되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미국 재무부가 징수했던 관세 수입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CNN은 “8월24일 기준 미국 기업이 지출한 관세 비용은 2100억 달러(약 292조 원)”라고 짚었다. 

미국 씽크탱크 피터슨국제연구소(PIIE) 소속 개리 허프바우어 비상근 연구원은 CNN을 통해 “관세 비용을 환급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