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부가 비공개로 진행 중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3일 국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아직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어느 수준인지, 감축 목표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기후 정의와 정의군 전환을 담보할 수 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NDC는 각 나라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2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국은 NDC를 설정해 유엔에 제출하고 있다.

서 의원과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기후단체들은 정부의 2035 NDC 수립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는 독단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서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2035년 감축 목표를 먼저 결정해버리면 ‘2031년부터 2048년 사이의 감축 목표를 국회가 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언자들은 정부에 국회와 함께  2035 NDC를 수립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감축 목표 수준 △IPCC 보고서와 국제사법재판소 판단 등 국제 흐름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몫 △석탄발전소와 내연기관차 제조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전환 계획 △기후위기 당사자인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구체적 보호조치 등를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서 의원, 정 의원과 함께 개최했다. 이현정 청소년 기후 운동가,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함께 발언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