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술기업에 디지털 규제를 가하는 국가를 겨냥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한미 관세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 문제가 회담 의제가 등장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따라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 문제가 한국과 미국 사이 주요 현안으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놀라운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안, 디지털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차별적 행동이 제거되지 않는 한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 나라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고도로 보호된 기술 및 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규제를 가하는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한국이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앞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다른 협회 5곳과 함께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미국 기업에 불리한 한국의 디지털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 전문을 보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들이 한국, 중국 등 경쟁업체에 비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며 지리 데이터 반출을 금지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차별적 사이버 보안 인증과 네트워크 분리 요구로 공공조달 및 금융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진입이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사이버 보안인증과 네트워크 분리 요구 완화, 데이터 현지화 규제 해소, AI 법안 시행 유예 및 미국 기업과의 충분한 협의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가 상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 외에 한국의 주요 디지털 무역 장벽 목록을 정리한 문건에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제거 △미국 사업자의 국내 클라우드 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조항 철폐 △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 완화 △국내 및 중국 경쟁업체는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만 과도하게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제 기준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분야는 다른 산업 분야보다 우선순위가 낮을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하나의 협상카드로 갖고 있는 것이고, 언제 이걸 꺼내들지는 시간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