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을 더 걷는 조세제도 개선도 필요하는 뜻을 보였다.

이에 정부가 추가 세수를 위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던 대주주 양도소득세(양도세) 기준 요건 강화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 지 관심이 모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제도 개편 문제도 세금 많이 내는 것을 누가 좋아하나. 세금을 없애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 않겠나”며 “세금을 없애주겠다고 하면 인기가 있지만 결국 나라 살림이 망가진다. 그렇게 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부 세제개편안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특별사면이 최근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힌다는 취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정부는 지난 7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0억 원을 유지한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양도세 기준 강화 방침이 주식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면 유감이라는 뜻을 보이면서도 요건을 다시 50억 원으로 되돌릴지 여부에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대주주 기준’ 논란에 관한 질의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분노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조 의원 주장을 두고 “세제 개편안 측면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마 복합적으로(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주주 기준 발표 시점에 관해 “하여튼 잘 판단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