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부동산 관련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책’을 발표한 뒤 서울 지역의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현신당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주택구매(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사례는 179건이었다.
 

이는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인 올해 6월(1369건)과 비교해 86.9%나 감소한 수치다.

특히 올해 7월 서울 강남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는 0건이었으며 ‘강남 3구’로 분류되는 서초구(4건), 송파구(4건)도 6월(18건)과 비교해 크게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가 줄었다.

마포·용산·성동구도 6월 397건에서 7월 36건으로 90% 이상 감소했다.

차 의원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갭투자가 대폭 감소하며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작년 7월 윤석열 정부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와 올해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허제 지정 번복으로 급증한 갭투자가 이번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진압이 된 것”라고 말했다. 

그는 “고강도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을 껐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본시장으로 자금이동을 본격화 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세 강화가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