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기대수명 증가세 둔화와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라 수년 내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그간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이 구조적인 인구 요인에서 기인했다"며 "향후 기대수명 증가세 둔화와 고령화 심화를 고려하면 가계부채 비율은 5년 안에 정점을 찍고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대체적으로 꾸준히 상승해 올해 1분기 90.3%에 도달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5위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상승세가 주로 기대수명 증가와 청년·고령층 간 자산 축적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기대수명이 늘며 노후를 대비하는 중·고령층은 금융자산을, 주택 마련이 시급한 청년층은 부동산 자산을 선호하게 되면서 고령층이 자금을 공급하고 청년층이 이를 차입해 주택을 취득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가계부채가 누적돼 왔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35개국을 분석한 결과, 기대수명이 1세 증가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4.6%포인트 증가한다고 바라봤다. 반면 청년층(25~44세)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줄고 고령층(65세 이상) 비중이 1%포인트 늘면 가계부채 비율은 약 1.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20년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3.8%포인트 상승했는데 이 가운데 28.6%포인트는 기대수명 증가, 4.0%포인트는 인구구조 변화로 구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2070년까지 84.5세에서 90.9세로 늘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9.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이를 57.1%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향후 청년층의 부동산 차입 수요는 줄고 고령층의 자산 소비가 늘어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점차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가계부채 정책에 대해 총량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 평가 및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 중심으로 방향성을 선회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 비율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한 총량 규제를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정책은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차주의 상환 능력을 기반으로 한 미시적 규제와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 관리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대수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일자리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재직 기간은 정체돼 있다"며 "직무·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