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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국제플라스틱협약 역할 축소' 지지, 생산규제 포함 가능성 낮아져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8-05 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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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국제플라스틱협약 역할 축소' 지지, 생산규제 포함 가능성 낮아져
▲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본부 앞에서 4일(현지시각) 환경단체 회원들이 강력한 국제플라스틱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국제플라스틱협약에 플라스틱 생산 상한 규제를 넣지 않는 방안을 지지하기로 했다.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자에 부담스러운 제한을 부과하지 않고 미국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플라스틱 오염 감소 조약을 지지하는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사실상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포함하는 강력한 조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제플라스틱협약은 앞서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결의돼 체결을 위한 협상이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지막 협상인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가 개최된다.

현재 주요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상한 도입, 위험한 화학물지 사용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포함하는지 여부다. 유럽연합(EU), 페루 등 국가들은 규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등 산유국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로이터가 취재한 내부 소식통은 "미국은 조약의 적용 범위를 폐기물 처리, 재활용, 제품 설계 등 다운스트림 쪽으로 제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국 부산에서 열린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 당시까지만 해도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포함하는 강력한 조약을 지지했다.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선 뒤부터는 최종 협상에서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왔는데 이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에 로이터는 과학자와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번 국제플라스틱협약이 플라스틱 오염을 효과적으로 종식할 수 없는 형태로 체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의미없는 것을 얻으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며 "여러분이 효과적이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조약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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