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 무역협정에 포함된 화석연료 수출입 확대 조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넘어 기후변화에도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U가 화석연료에 의존을 높이면 자연히 기후대응 목표와 친환경 산업이 위축되고 이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뉴욕타임스는 30일 “미국 트럼프 정부가 EU와 체결한 무역 합의에 관세율이 가장 핵심이지만 석유와 천연가스 관련 내용도 주목해야만 할 부분”이라고 보도했다.

EU는 미국의 수입관세율을 낮추는 대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 때까지 매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2500억 달러(약 346조 원) 규모를 수입하기로 했다.

기존 연간 수입액인 700억 달러 안팎에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EU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을 낮추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대신 미국산 화석연료에 의존을 높이는 일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무역협정 내용이 경제와 산업 측면을 넘어 전 세계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유럽이 이를 계기로 화석연료 사용량을 늘린다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자연히 급증하며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는 생산 및 연소 과정에서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다.

특히 미국산 천연가스는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 가공 및 해상 운송을 거치는 과정에서 러시아산 대비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배 이상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EU는 현재 약 25%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최소 42.5%로 끌어올려 화석연료에 의존을 낮추고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산 화석연료 수입을 대폭 늘린다면 이런 목표를 현실화하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뉴욕타임스는 EU 내 극우 정치세력도 미국과 무역협정을 계기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회원국들 사이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화석연료 수출 확대를 다른 국가와 관세 협상에도 핵심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일본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본은 미국의 수입관세율을 낮추는 대가로 농산물 수입 확대, 미국 내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고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수입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트럼프 정부는 특히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및 생산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참여를 꾸준히 압박해 오고 있다.

한국이 이른 시일에 미국과 타결할 무역 협정에도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하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사실상 ‘0’으로 낮추는 넷제로 달성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이 변수로 떠올랐다고 바라봤다.

한국도 EU와 일본을 뒤따라 미국산 천연가스를 장기간 대량으로 수입하는 계약을 맺는다면 자연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 기후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EU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기후대응 목표를 완화한다면 자연히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 친환경 산업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이러한 친환경 분야에서 선두 기업을 다수 보유한 국가로 수혜를 보고 있던 만큼 관련 시장이 침체된다면 경제적 타격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수출 확대 계획이 비현실적 규모로 책정된 만큼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고개를 든다.

영국 씽크탱크 채텀하우스는 뉴욕타임스에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수출입 규모는 현실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다”며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약속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내다봤다.

EU가 최근 중국과 정상회담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협력 강화를 선언한 점도 미국산 화석연료에 의존을 높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트럼프 정부와 무역협정이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추세를 무력화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는다.

AFP에 따르면 EU 대변인은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약은 유럽의 중장기 탈탄소화 목표와 상충하지 않는다”며 2050년 넷제로 달성 계획을 재확인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