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정부 예산 개편안에 방위비가 증액되며 국방부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기후 씽크탱크 '기후와 지역사회연구소(CCI)'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국방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릴 것으로 전망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법인세, 개인소득세 인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감세법이다. 줄어든 정부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기후기관 운영비, 각종 연구개발 지원금, 복지 지출, 친환경 세액공제 등은 줄인다. 

반대로 국방비는 늘릴 것으로 계획됐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미 국방부 예산은 올해보다 약 17% 증가한 1조 달러(약 1394조 원)가 된다. 

2023년 기준 국방부는 연간 8600억 달러를 예산으로 사용했고 온실가스 1억5200만 톤을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는 주로 미군이 운용하는 무기, 함선, 전차, 항공기 등에서 발생했다.

CCI는 이번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2026년 기준 미 국방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억7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배출량 증가로 발생한 기후변화에 세계가 입는 누적 경제 피해 규모도 470억 달러(약 66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1억7800만 톤은 동유럽 국가 크로아티아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많다. 미 국방부를 국가로 가정하고 따로 떼어놓고 보면 세계 국가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38위를 기록하게 된다.

패트릭 비거 CCI 연구책임자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국방비가 증액될 때마다 국방부의 탄소발자국은 늘고 살기 좋은 미래로 향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며 "이번 법안의 추가 자금 지원으로 인해 미국의 전쟁 기계는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출이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며 "하지만 가뭄, 홍수, 허리케인, 해수면 상승이 더 심해지는데 무슨 안보가 지켜지겠냐"고 비판했다.

이번에 증액된 국방부 예산 약 1500억 달러는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 연간 예산의 다섯 배에 달한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최근 기후변화에 점차 강해지는 재난 대응에 인력난과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부서 폐지를 계획하면서 규모가 더욱 축소되고 있다.

로라 스타이첸 CCI 정책관리자는 가디언을 통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번 여름에 트럼프 정부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역량은 와해되고 있다"며 "재난 대응 예산은 매우 부족하게 배정하면서 군사력 확장을 우선시하는 행보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 지출 증액분 1500억 달러는 국가 공공주택 전체 에너지 효율화 작업에 필요한 금액에 맞먹는다"며 "차라리 이런 곳에 쓰는 것이 안보를 향한 진정한 투자"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