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한국이 올해 미국의 환율조작국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br /> <br />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대상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이다.<br /> <br /> 트럼프 정부가 20일 출범한 뒤 이른 시일 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한국도 환율조작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블룸버그가&nbsp;5일 보도했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한국도 미국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도, 유일호 대책 고민"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1/40359_56735_590.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56735"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td> </tr> </tbody> </table></div>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국가에 환율 절상을 요구하고 1년 뒤에도 수정되지 않으면 무역협상 재검토와 미국 정부와 관련된 계약 배제 등 강력한 무역보복을 실시한다.<br /> <br /> 미국이 2015년에 제정한 무역촉진법에 따르면 환율조작국 지정기준은 △미국 대상의 연간 무역흑자 규모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경상흑자 규모 3% 초과 △한쪽 방향으로 외환시장에 지속적 개입(국내총생산과 비교해 순매수한 외화 규모가 2% 초과) 등이다.<br /> <br /> 한국은 앞의 두 기준에 해당되지만 국내총생산과 비교해 순매수한 외화규모가 2%를 넘지 않아 환율관찰대상국에 머무르고 있다. 환율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 한단계 낮은 수준으로 미국정부의 제재를 직접 받지는 않지만 재무부의 감시를 받게 된다.<br /> <br />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금융팀장은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ldquo;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기존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rdquo;며 &ldquo;그렇게 되면 한국도 바뀐 기준에 해당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rdquo;고 분석했다.<br /> <br /> 중국은 현재 환율조작국 지정기준 가운데 미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경상흑자 규모나 외환시장 개입의&nbsp;기준을 완화할 경우 한국까지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br /> <br /> 트럼프 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기준을 바꾸지 않더라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br /> <br /> 미국 재무부는 최근 주미한국대사관으로부터 환율조작국 지정기준에 관련된 문의를 받자 &ldquo;1988년에 발효된 종합무역법도 환율조작국 결정의 근거로 쓰인다&rdquo;며 &ldquo;종합무역법과 무역촉진법 가운데 어느 쪽을 근거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할지는 재무부의 재량&rdquo;이라고 답변했다.<br /> <br /> 종합무역법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미국을 대상으로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을 대상으로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을 내고 있다.<br /> <br /> 정영식 팀장은 &ldquo;미국이 이른 시일 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해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의 파장이 작은 한국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dquo;고 내다봤다.<br /> <br /> 정부는 한국이 빠른 시일 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오랫동안 쓰이지 않았던 종합무역법을 꺼내드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br /> <br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ldquo;미국이 중국을 바로 건드리지 않고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rdquo;고 밝혔다.<br /> <br /> 정부는 만약을 대비해 한국가스공사에서 올해부터 20년 동안 미국의 셰일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방법 등을 통해 미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흑자 규모를 줄이는 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br /> <br /> 유 부총리는 &ldquo;한국은 대미무역 흑자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rdquo;며 &ldquo;국제관계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미국 측에 한국이 환율조작국은 아니라는 점을 최대한 설명하겠다&rdquo;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