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8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해 배드뱅크 프로그램 실행에 나선다.

배드뱅크는 정부가 연체가 길어진 개인의 채무를 일괄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3분기 안에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8월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10월 연체채권 매입 개시를 목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 외국인에 관한 과도한 지원 등 우려를 최소화할 실무방안도 마련한다.

은행엽합회는 이번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회복 정책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 만큼 은행권도 신속한 실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채무조정기구 소요 재원 8천억 가운데 4천억 원은 1·2금융권이 함께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장기 연체채권자 113만4천명의 채권 16조4천억 원을 소각 또는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파산·회생 신청 때 금융사 서류 발급 어려움, 면책 뒤 카드 발급 등 문제 개선을 위한 범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채무 소각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