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br /> <br /> 하지만 박근혜 게이트에 휘말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개편과&nbsp;얽혀있는 데다 야권의 반발의 예상돼 국회 통과는 불투명해 보인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정재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다시 추진"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1/40292_56645_457.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56645"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td> </tr> </tbody> </table></div>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lsquo;2017년 업무보고&rsquo;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br /> <br /> 순환출자 방식의 그룹 지배구조를 지주회사체제로 단순화해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다.<br /> <br /> 정 위원장은 &ldquo;4당 체제가 된 여야의 상황을 고려하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rdquo;이라면서도 &ldquo;계속해서 추진할 계획&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공정위는 19대 국회에서도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했지만 야당이 &lsquo;대기업이 금융과 산업을 모두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rsquo;라고 반대해 무산됐다.<br /> <br /> 개정안은 금융계열사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의무적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최종 손질을 마치고 발의를 앞두고 있다.<br /> <br />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단비같은 소식이다. 중간금융지주법안은 삼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으로 여겨지지만 20대 국회에서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br /> <br /> 현대자동차그룹과 SK그룹도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br /> <br />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대차는 현대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캐피탈 등 금융계열사 지분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묶고 그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현대차가 지배하는 안이 가능해진다.<br /> <br /> SK그룹의 경우 지주회사인 SK 아래 새로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만들면 SK증권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br /> <br />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된 이번 국회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수월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br /> <br /> 야권에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는 데다 공정위의 입지도 차츰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br /> <br /> 야권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보수신당에 폐지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br /> <br /> 정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ldquo;의무고발제 대상기관 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전속고발권의 대안을 제시하겠다&rdquo;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br /> <br /> 공정위는 소비자의 인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제조물 사업자에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