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 등이 2017년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로 꼽혔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3일 “2017년 주택시장의 새 변화 가운데 일몰예정인 정책들에 주목해야 한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시적 완화가 일몰되는 점을 지적했다.

DTI와 LTV 완화는 2014년에 도입돼 지난해 일몰이 1년 연장됐는데 가계부채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받았다. 올해 7월 일몰되는데 채 연구원은 기존주택에 악재로 작용하지만 신규주택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14년 9.1대책으로 나온 공공택지 신규조성 중단조치도 올해 말 일몰된다. 2018년부터 공공택지가 새로이 조성될 수 있어 시행사와 건설사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도 올해말 유예가 종료되고 2018년부터 시행된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면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5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채 연구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과 B2C 인테리어에는 호재고 재개발과 B2B에는 악재”라며 “2017년 도시정비 인허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 연구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신설도 중요한 변화로 꼽았다. 특례법은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을 마련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주민들끼리 합의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채 연구원은 “현행 대형 사업지 중심의 도시정비를 1인가구 시대에 맞춰 소형사업지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라며 “도시정비 시장에서 롱테일마켓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 롱테일마켓은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소량생산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