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경제 회복이 탄력 받을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 정부들어 경제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 한 '뉴스 심리지수'가 지난주 109.5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제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계엄으로 77.08까지 하락했다가 새 정부 들어서면서 회복되고 있고 코스피도 3천에 근접하며 환율도 안정을 되찾아가는 등 중동사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경제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확실히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국회 원구성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의 태도를 비판하며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위한 원구성 합의를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었지만 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장 선출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복잡할 게 없는 문제로 제22대 국회 개원 때 여야가 합의했던 원구성 방침대로 위원장을 선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바뀌었다고 (원구성에) 손을 대자고 들면 국회 모든 상임위원장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해야한다”며 “당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추경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본인을 넘어 자녀의 고교시절 교외 활동까지 문제삼고 후보자 부인은 물론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 인사청문회인가”라며 “우리 헌법이 정한 인사청문이 정치보복과 내란동조의 연장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사청문은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후보자 인신을 공격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인사청문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은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제기된 사안이다. 후보자의 정책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 분리 등이 대표적 방안으로 거론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열린 취재진을 만나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관련해 “검증이라기 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가족까지 파헤치는 망신주기 인사청문회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과거부터 (논의가) 이뤄져 왔었던 내용”이라며 “외국의 사례까지 감안해서 개정을 해야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