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실용외교를 뼈대로 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환의 시대, 진취적 실용외교와 첨단국방으로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며 "불안정한 국제 환경에서 국익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먼저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키시고 한미일 협력도 견고히 하겠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상호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며 관세를 협상하겠다"며 "AI, 반도체, 양자컴퓨터, 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 과학기술 외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K-외교를 통해 국제적 평화·번영에 기여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 후보는 "글로벌사우스 국가, 아세안, 브릭스,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국가 등과 외교를 다변화하겠다"며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K-민주주의를 널리 알려 국제적 위상과 외교력의 복원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인류가 직면한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한편 재외공관을 한국문화 전파의 첨단기지로 활용하겠다"며 "영사 서비스를 혁신해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실질적 참정권 행사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보의 핵심인 방위력 증강을 위해 첨단 강군 육성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해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군의 운용, 작전, 장비를 첨단화·스마트화·무인화해 병력자원 감소에도 대처하겠다"며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숙련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방위산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것이며 복무환경 개선,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산입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밝혔다.

이 후보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해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쏟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을 복원해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이룩하겠다"며 "대북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