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미국 상원 '캘리포니아주 내연기관차 규제' 금지 결의, 주지사 "불법적 조치"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5-23 10:18: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국 상원 '캘리포니아주 내연기관차 규제' 금지 결의, 주지사 "불법적 조치"
▲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22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환경보호청(EPA) 건물 옥상에서 최근 상원이 내린 캘리포니아주 내연기관차 규제 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연방 상원이 캘리포니아주가 결의한 내연기관차 규제 시행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22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상원이 캘리포니아주 내연기관차 규제 시행 금지 조치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규제는 2035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미국 국내 10개 주가 채택했다.

이번에 상원에서 규제 시행 금지가 결정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에 부여된 면제 조치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해당 면제 조치는 지난해 12월 바이든 정부가 부여한 것으로 캘리포니아주 내연기관차 규제가 연방정부 간섭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이번 상원 결의안에 곧바로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표결은 불법"이라며 "상원 조치로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앞으로 450억 달러(약 65조325억 원)가 넘는 추가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온열질환, 전염병, 병충해 등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주장한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는 법정에서 캘리포니아주를 대상으로 한 위헌적 조치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내연기관차 생산 비중이 높은 차량 제조사들은 이번 상원 결의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너럴모터스(GM),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스텔란티스 등이 포함된 '자동차 혁신 연합(AAI)'은 그동안 상원에서 내연기관차 규제를 무산시키기 위한 로비활동을 지속해왔다.

존 보젤라 AAI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전기차 판매 의무화는 결코 이뤄질 수 없었다"며 "차라리 실제로 감축 효과를 낼 것이었다면 전기차 전환에 투입될 자본을 오히려 테슬라의 탄소 크레딧 구매에 사용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너럴모터스도 로이터를 통해 "상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오늘날 시장 현실에 맞춰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