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활 비용 경감, 간병 서비스 개선 등을 포함한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르신들을 더 이상 시혜적 복지의 대상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삶의 주인공으로서 한 분 한 분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리고자 한다"며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어르신 공약은 단순히 어르신들만을 위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살리기 약속이자 사회통합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먼저 노인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정년 후 계속고용'이 확고한 추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중장년 고용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고령자 공공고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이어 "AI(인공지능) 시대 맞춤형 하이브리드 일자리를 확대하고 디지털 신기술 직업훈련 지원하겠다"며 "키오스크·온라인 뱅킹·스마트폰 활용 등 생활 밀착형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및 '스마트 경로당'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확충 방안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의료·건강·상업시설이 결합된 실버타운, 주거단지·주거·의료·문화활동·요양(돌봄) 서비스 등이 결헙한 시니어타운 등 다양한 모델을 확충하겠다"며 "농촌지역 70대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똑똑안부확인서비스'를 지원하고 '농촌형 우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해 '10분 생활 체육관'을 조성하고 전국민 대상 헬스케어용 스마트워치 보급으로 K-헬스케어를 확대하겠다"며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동네 공연장 등 동네 기반 소규모 문화공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소득단절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민의힘은 "퇴직금제도 폐지 및 퇴직연금(또는 중소퇴직기금)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주택연금 실거주의무를 페지해 주택연금을 활성화겠다"며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IRP)을 장기 수령하는 연금소득자에게 연금 소득세를 경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 월 40만 원씩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며 "경로당 급식을 주 7일까지 점차 확대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서비스 제도 정비와 간병서비스 개선 작업에도 나선다.

국민의힘은 "치매와 복합 건강문제를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치매 안심하우스'를 공급하고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어르신 통합돌봅 지원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확대와 재택진료(왕진)를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요양병원 간병비 단계적 급여화로 환자와 보호자 부담 완화 및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가족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병하는 가족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삶의 마지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품위있는 마무리'법을 제정해 연명치료, 장례방식, 치매 발병 시 후견인 약정, 상속 관련 유언장 작성 등을 미리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며 "'삶의 품위있는 마무리' 관련 인프라 확대와 각종 지원에 대한 국가적 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진행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호스피스 대상과 시설기반을 확대해 국민들의 호스피스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말기환자를 간병하는 가족들을 위해 안정적인 수입과 직업을 보장하도록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겠다"고 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