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구조조정의 방향으로 상시적 구조조정과 선제적 대응 등을 내세웠다.

올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의 원칙과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과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경기민감업종 4개와 관련된 경쟁력 강화방안의 액션플랜을 재점검해 내년 추진과제를 더욱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내년 구조조정의 방향으로 상시적 구조조정과 선제적 대응, 제도개선을 꼽았다.

그는 “신용위험평가 등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꾸준히 가동하고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과 관련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필요시에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기존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혼합한 기업 정상화 방안인데 채권자 주도로 신규 자금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업의 회생 계획안을 세운 뒤 법원의 인가를 거치는 방식이다.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채무 재조정 기능이 함께 이뤄진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유 부총리는 올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조조정의 규율을 정립했던 한해”라고 평가했다.

그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예외 없이 지켜왔다”며 “앞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할 수 있는 발판과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했고 범정부 협업체계도 강화했다”며 “기업활력법을 제정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 스스로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보완 대책을 통해 조선업 근로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관공선 조기 발주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