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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 한국 배터리 기업 어려움 가중

김주은 기자 june90@businesspost.co.kr 2025-05-13 17: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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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공제를 정해진 시한보다 6년 앞당겨 2026년 말 종료키로 하면서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현지시각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2026년까지만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공화당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 한국 배터리 기업 어려움 가중
▲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공제를 일찍 종료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

법안에 따르면 원산지 핵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 7500달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2026년까지만 유지한다. 기존 기한인 2032년에서 6년을 앞당긴 것이다.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20만 대 미만으로 판매한 제조사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아, 리비안 등도 조만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45W 세액공제’도 올해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 45W 세액공제는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중고 전기차에 세액공제 4천 달러를 제공하는 조항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 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받아온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AMPC)도 2032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기한이었던 2033년에서 1년 앞당긴 것이다.

2025년 1분기에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AMPC 금액인 4577억 원을 받아 영업이익을 흑자전환할 수 있었다. 이를 제외하면 영업손실 규모는 830억 원이다.  

AMPC 금액으로 삼성SDI는 1094억 원, SK온은 1708억 원을 받아 적자폭을 줄일 수 있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이 줄어들면 적자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다”면서도 “AMPC 기한이 1년 줄어든다고 해서 사업의 근본적인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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