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도걸 의원은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에 대해 목적, 시기, 규모, 내용 등 모든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추경은 정부가 경기부양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해야 소비와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며 "그러나 정부는 경기진작이 아닌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말하며 소비와 투자 심리를 되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의 정책 목적이 잘못돼 있다는 것이다. 

추경 시기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안 의원은 "2025년 본 예산안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증액 없이 마무리 됐다"며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예산을 정상화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시기를 놓쳤고 이에 따라 추경의 효과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이번 추경은 때를 놓친 '뒷북 추경'이다"라고 덧붙였다.

규모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차이인 GDP 갭이 0.5%포인트~1.3%포인트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추경의 경제성장 효과는 0.1%포인트로 추정되며 GDP 갭을 보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실질적 민생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추경에 골목상권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