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획재정부(기재부)를 과거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기획재정부(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의 기재부는 2008년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기재부에 예산, 세제, 국고 등 기능이 집중돼 있어 기재부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기재부를 해체하는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오 의원은 2023년 56조4천억 원, 2024년 30조8천억 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세입·세출 감액 추경(추가경정예산) 대신 일방적 예산 불용과 이른바 '기금 돌려막기'로 버틴 것을 기재부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국회에서 정부가 어느 분야에 얼마의 예산을 쓸지 확정했는데도 기재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2년 연속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정부 모델로 돌려놓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기획재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