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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가 없는 품목에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 착수, 민관합동 TF 구성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2025-04-02 1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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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공사비 현실화 요구를 수용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2일 그동안 산정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대가 없는 품목에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 착수, 민관합동 TF 구성
▲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공사비 현실화 요구를 수용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한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매년 초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설자재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새로운 자재·공법 등 급변하는 건설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산정기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2부터 3월까지 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가지는 등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건설업계는 간담회에서 대가 없이 설치되는 품목으로 경영난이 가중된다며 정부 기준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반영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전문가, 유관기관, 발주기관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개최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에 대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월부터 개발에 착수한다.

12개 품목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은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건설협회와 서울시가 추천한 전문가의 주도하에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번 개발이 시공 품질 향상과 안전을 제고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은 오랜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던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건설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사비 현실화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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