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마지막 경고’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헌정 붕괴를 막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이라 지적했음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있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한덕수)은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했다”며 “또한 '이는 파면이 정당화될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했다면 헌정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며 내란 종식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됨에 따라 신속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으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라며 “헌재 구성을 고의로 막는 불순한 속셈은 더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 ‘재탄핵’ 등 국무위원 ‘줄탄핵’을 향한 비판을 신경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박 원내대표가 마지막 경고를 한 것처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혹자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 줄탄핵을 한다'고 하지만 그따위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