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이 최근 상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상장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인 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의회 다수당의 책임이 참으로 막중한데도 경제와 기업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날림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규제를 풀어 기업 성장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장의 사다리'를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지원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기업에 '갈라파고스 규제'(국제적 흐름과 단절된 규제)를 채우고, 기업의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지원을 줄이는 근시안적 태도에서 분명히 벗어나야 한다"며 "오히려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과 디딤돌 역할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상속·증여세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진식 회장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 과세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최근의 상속세 개편 논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는 "밸류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주주가치는 신사업 진출과 혁신 투자 등 과감한 도전 결과로 확보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첨단산업 분야 '주 52시간 예외' 적용, 상속·증여세 개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함께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