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비상 권한’이라 할 수 있는 법을 활용해 자국 내 희귀광물 채굴 지원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각) 백악관은 국방물자생산법(DPA)에 근거해 국방부 장관에게 광물 채굴과 관련한 대통령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s)을 내놓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당 명령은 미국에서 주요 광물 채굴 및 제련 작업에 필요한 대출이나 투자를 수월하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부와 협력하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가 광산 사업에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거론됐다. 

이에 더해 정부가 광물 채굴 및 가공 프로젝트에 신속히 허가를 내리고 연방 소유 토지에서 광물 생산에 우선순위를 두게끔 장려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원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주요 광물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비상 권한’을 행사했다”고 짚었다.

D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민간 기업에 정부 계약을 우선 이행하거나 주요 물품의 생산을 확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다.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한국전쟁 당시 미국 내 철강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19를 겪었던 1기 정부에서 이 법안에 근거해 마스크 생산을 지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최소 15가지 중요 광물을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희토류 수입 가운데 70%는 중국이 공급처다. 

희토류란 이름 란탄족 원소 15개와 스칸듐, 이트륨을 포함한 17개의 금속 원소를 뜻한다. 

스마트폰과 전자제품 및 방위 용품 등 분야에 주로 사용돼 최근 전략적 가치가 늘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희귀 광물 수출 통제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졌다”며 “정부 지원으로 미국 내 생산이 늘면 국방부 및 민간 산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