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 목표로 ‘주택 공급’과 ‘투기 거래 엄단’을 꼽았다.

최 권한대행은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응을 위해 기업들에 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지 관세 대응 조직 구축도 서두르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세피해·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미국 관세 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구축한다.

이에 더해 관계장관들은 이날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방안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등을 논의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