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4월부터 불법금융을 본격적으로 단속한 데 영향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줄고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늘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금융기관 15곳은 12일 금융감독원 본관에서 2016년 제2차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열고 최근 8개월 동안의 성과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4월부터 금융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금융을 본격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꺽기 등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등이다. 3유 불법금융 행위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3불 불법금융 행위는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부당한 행태를 말한다.

5대 금융악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1월 기준으로 월평균 1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월평균 피해액보다 25%가량 줄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경찰청과 협조해 3월~10월에 82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인출책 147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상반기 기준 348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2.1% 늘었다.

불법 사금융의 경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2만1291건의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122건을 수사의뢰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대응요령 및 소송지원 책자를 배포했다.

유사수신행위와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의 경우 업체들을 점검해 불법업체를 적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완전판매와 불공정거래, 불법∙부당한 행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및 배포해 금융회사 직원과 고객들에게 우수대응 사례 및 위험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최근 8개월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뒀을 뿐 아니라 경찰청과 금융권, 이동통신 3사 등과 협업을 통해 불법금융과 관련된 금융현장 대응능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피해에 노출되고 사기수법도 점차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 취약분야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