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리인상에 대비해 내년 가계대출의 고정금리상품과 분할상환상품의 목표 비율을 각각 올려잡았다.

임 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리스크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른 만큼 질적 구조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계부채 가운데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고정금리대출의 비중 목표치를 45%, 분할상환대출의 비중 목표치를 55%로 상향조정했다. 올해 목표치는 고정금리대출 40%, 분할상환대출 45%였다.

은행들이 금리상승 국면에서 고정금리상품보다 변동금리상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해 목표치를 높여 은행들이 고정금리상품을 일정수준 공급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리가 오를 경우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올해 판매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다. 9월 기준으로 은행권의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41.3%,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43.4%로 집계됐다.

임 위원장은 “대출 증가속도에 맞는 리스크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차주 보호를 위한 점검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가계대출 관련 업무계획을 자율적으로 세우는 대신 리스크관리가 이뤄지도록 금감원이 집중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엄정한 기업구조조정 원칙 및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틀도 만들기로 했다.

그는 “기업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한 점이 드러나면 엄중히 문책하는 한편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이 있다면 이를 개선할 것”이라며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에 세워지는 회생전문법원 설립을 계기로 프리패키지드 플랜 등 법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기존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혼합한 기업 정상화 방안인데 채권자 주도로 신규 자금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업의 회생 계획안을 세운 뒤 법원의 인가를 거치는 방식이다.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채무 재조정 기능이 함께 이뤄진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시장안정 조치에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비롯한 각종 시장안정조치들은 금융권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량하게 협조한 금융회사에만 부담이 집중돼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 않도록 공정하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