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로 동반성장위원회 위상도 바뀔까?

동반성장위는 박근혜 정부에서 전혀 힘이 실리자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시한부 상태에 들어가고 새 동반위원장 선임절차가 진행되면서 위상을 회복할지 주목된다.

9일 동반성장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임기가 만료된 안충영 위원장의 후임 위원장 인선을 추진하고 있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많이 늦어졌지만 후임 위원장을 찾고 있는 상태”라며 “내규에 따라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안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2014년 동반성장위원장에 올라 올해 7월 2년의 임기가 끝났다. 하지만 후임자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는다.

동반성장위원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여기에 청와대의 의사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농단 사태로 위원장 선임을 주도해야할 청와대와 전경련이 마비된 상황이라 인선이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동반성장위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동반성장위가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동반성장위의 변화방향은 후임 위원장 선임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동반성장위는 2010년 12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목적의 민간 자율협의체로 출범했다.

민간기구이기는 하지만 정운찬 전 총리가 초대 위원장에 취임했고 전체회의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등 동반성장위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정운찬 초대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와 동반위의 정부 직속기구 지정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 정 전 위원장이 물러난 뒤 유장희 2대 위원장, 안충영 3대 위원장을 거치면서 동반성장위는 점차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특히 동반성장위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철저하게 소외당했다. 경제민주화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이었지만 동반성장위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박 대통령은 단 한차례도 동반성장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안 위원장 후임의 인선이 지연된 것 역시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안 위원장의 전임자였던 유장희 위원장도 이번 정부 들어 후임을 찾지 못해 임기만료 후 4개월간 더 재직했다.

동반성장위 활동도 위축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된 업종은 고작 7개에 그쳤고 해마다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역시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행위 제재를 받은 기업이 최우수등급을 받는 등 신뢰도가 높지 않다.

동반성장위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전경련이 해체압력을 받고 있는 것도 동반성장위 불확실성을 키우는 부분이다. 전경련은 동반위 출범 후 5년 동안 해마다 20억 원씩 모두 100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전경련 지원금이 끊기면서 동반성장위 예산은 지난해 약 50억 원에서 32억 원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에 예산부족으로 동반위가 존폐 위기에 처하자 전경련은 3년 동안 6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 예산 가운데 전경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0%에 이른다. 이 때문에 동반성장위가 대기업의 눈치를 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하지만 정작 전경련의 지원이 사라지면 동반성장위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면 동반성장위 입장에서 위기가 곧 기회일 수도 있다.  이참에 전경련에 대한 재정적인 종속을 끊고 대기업의 입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 제안됐던 정부 직속기구 전환 가능성도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동반성장지수 등 동반성장위가 추진해 온 좋은 제도를 살려야 한다”며 “정부가 바뀌면 동반성장위 역할과 위상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