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가스공사가 해외 가스전 투자로 국내 기후활동가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기후솔루션은 6일 서울시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청년 기후활동가 7명과 소액주주 3명이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 문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모잠비크 코랄 노스 부유식 가승생산설비(FLNG) 사업에 5억6200만 달러(약 8105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 원고들은 해당 결정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공기업 책임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불합리한 투자라고 보고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소송 신청인인 김채원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는 “지난 5년 동안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한국가스공사는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 투자를 멈춰달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의 책무이며 기후변화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는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바로 이 환경권, 그리고 그에 근거해 미래에 예상되는 환경권 침해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유지청구권이 이 사건의 중요한 피보전권리”라고 강조했다.

국제 에너지 감시단체 ‘링고’에 따르면 모잠비크 코랄 노스 FLNG 사업이 운영 기간 동안 배출할 온실가스 총합은 약 4억8900만 톤에 달한다. 한국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3에 달하는 규모이다.

김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신규 가스전 개발은 한 번 시작되면 수십 년 동안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하게 만든다”며 “그런데도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는 이런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새로운 가스전 개발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스전이 아니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라고 말했다.

경제적으로도 따져도 이번 가스전 투자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한 에너지 산업 전망에 따르면 천연가스 가격은 수요 침체로 2050년까지 2022년 가격 대비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투자 대상 국가인 모잠비크는 국가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93.9%에 달하는 재정 위기 국가다. 현재 모잠비크 코랄 노스 FLNG 사업에는 모잠비크 국유 기업도 포함돼 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채무 보증도 맡게 된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국가스공사의 이번 투자결정은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는 물론 투자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경영 판단을 내릴 법적 책임까지 저버린 배임적 의사결정”이라며 “화석연료 수요가 줄어드는 시장 상황을 무시한다면 천문학적 나랏돈을 낭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