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3.8% 이내로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 및 주요 은행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특정시기 쏠림이나 중단 없는 여신공급을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주택도시기금(HUG)의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구입자금) 등 정책대출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서민·취약계층·지방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금자리론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한다. 소상공인·지방 등 어려운 분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재개한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전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7월부터 시행한다.

구체적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4~5월쯤 확정한다.

전세대출·보증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주택신용보증기금(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3사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한다.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사이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며 “시장상황,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기자